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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목록 - 번호, 사건번호, 사건명, 공시대상자 등 정보로 구성
번호 사건번호 사건명 공시대상자 게시일자 송달할 서류 공시문
1 2017헌마58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김수용 2017.06.23 각하결정정본 공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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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공시 송달할 수 있습니다.
  •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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