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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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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는 심판사건의 당사자 등에 대한 편익증대 및 헌법재판절차에 있어서 대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2009년
				시행된 전자송달 및 전자재판문서의 조회, 출력서비스에 이어, 2010년 3월 1일부터 전자접수를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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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접수

전자헌법재판센터에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회원은 인터넷을 통한 사건 및 문건 접수가 가능하고, 전자접수 시 사건의 송달 문서를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전자 송달이 자동 신청됩니다.

회원가입 다음 전자헌법재판센터 이용동의 다음 사건 전자접수 또는 문건 전자접수 프로세스 안내 이미지

청구서 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본제출의 의무는 면제됩니다.
다만, 첨부파일의 용량이 지나치게 클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부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전자접수

전자헌법재판센터에 청구서 등을 제출함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사건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문건전자접수

기존 서면, 우편, 전자로 접수된 사건에 문건을 추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면접수

청구서(신청서)를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서를 제출할 때는 9통의 심판용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필요 시 송달용 부본은 따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우편으로 제충하는 경우 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에 청구서가 도달된 일자를 기준으로 청구기간이 계산됩니다.

  • 전자접수 시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하세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전자접수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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