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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건 중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하는 사건에 대하여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검색조건 - 심판대상조문, 사건명, 위헌제청법원 등 정보등록폼으로 구성
심판대상조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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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접수법령사건 목록 - 번호, 사건번호, 사건명, 접수일 정보로 구성
번호 사건번호 사건명 접수일
11889 2017헌바25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2017.06.22
11888 2017헌바25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2017.06.22
11887 2017헌마692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2017.06.21
11886 2017헌마695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2017.06.21
11885 2017헌가20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등 위헌제청 2017.06.20
11884 2017헌바251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 2017.06.19
11883 2017헌바25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제1항 위헌소원 2017.06.19
11882 2017헌바253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2017.06.19
11881 2017헌바250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2017.06.17
11880 2017헌마66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2017.06.15
11,889
사전적분류표 - 가, 나, 다 순의 색인 정보로 구성
사전적 분류 기타
법령목록 - 법령명, 호, 목, 사건번호, 사건명 등 정보로 구성
법령명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부칙
·11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부칙
·2항 
가로등주를 이용하는 돌출광고물의 표시 위헌확인
가사소송규칙
·115조 
·2항 
가사소송법
·2조 
·1항 
가사소송법
·7조 
가사소송법
·12조 
가사소송법
·28조 
가사소송법
·31조 
가사소송법
·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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